2019. 6. 5.(수)

제217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3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발의년월일 :	2019.05.15.
의안 번호	2039
			발의자:	김진규 의원

□  안 건 명

❍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선열을 뜻을 기리고 그 이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제도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기념사업을 원활하기 추진할 수 있도록 비영리 법인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 및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신 선열의 뜻을 기리고,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에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났던 민족운동과 관련하여 항일운동 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지역내 기념행사, 시민의식 교육사업, 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관리· 출판· 학습· 문화· 교육· 유족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조례(안)은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기념사업의 대상을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